늘어나는 대출 이자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카드값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빚 독촉과 압류 걱정에 하루하루가 막막하신가요? 이런 상황에 부닥친 분들이라면 ‘빚을 합법적으로 줄이거나 없앨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혼자서 끙끙 앓고 계셨다면,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재기를 도울 ‘대출감면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만 쏙쏙! 대출감면제도 3줄 요약
-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정부와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등 특정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빚, 어떤 탈출구가 있을까?
과다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다양한 대출감면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제도마다 신청자격, 지원 내용, 절차 등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과 법원을 통한 채무조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며,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체 기간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다릅니다.
| 구분 | 신속채무조정 (연체 전 채무조정) | 프리워크아웃 (이자율 채무조정) |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
|---|---|---|---|
| 신청자격 (연체 기간) | 연체 전 또는 연체 30일 이하 |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 | 연체 90일 이상 |
| 주요 내용 |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 이자율 인하, 연체이자 감면 | 원금감면(상각채권 최대 70%),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장기 분할상환 |
이러한 제도를 통해 채권추심이나 빚 독촉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빚을 갚아나갈 수 있으며, 성실하게 변제 계획을 이행하면 신용등급 회복도 가능합니다.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찾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조정이 어렵거나, 채무가 과도하여 상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통상 3년) 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융회사의 채권추심이나 압류 절차가 중단됩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으면 모든 빚을 탕감받을 수 있지만, 일정 기간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는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있는 경우에 주로 이용됩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지원, 새출발기금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이라는 맞춤형 대출감면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원금감면, 이자감면,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 종합적인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신청 즉시 채권추심이 중단되며, 취약계층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홈페이지나 현장 창구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감면제도, 신청 전에 알아야 할 것들
대출감면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신청자격 꼼꼼히 확인하기
각 제도마다 총 채무액, 연체 기간, 소득 및 재산 요건 등 신청자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총 채무액이 15억 원(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액의 30%를 초과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미리 준비하기
신청 시에는 신분증,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재산목록, 부채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도 있으므로 미리 목록을 작성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채무증대경위서도 충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기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보다는 법무사, 변호사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전문 기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고, 복잡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부결 가능성을 줄이고, 재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빚은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기를 내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본인에게 맞는 대출감면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