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 월급명세서를 볼 때마다 적지 않은 금액에 한숨이 나오시나요? 성실하게 납부하는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을 뿐인데, 어느새 ‘소득 상위 10%’라는 꼬리표가 붙어 정부 지원 대상에서는 번번이 제외되는 상황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열심히 일한 대가가 왜 이런 상대적 박탈감으로 돌아와야 하는지,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남들 다 받는 혜택에서 나만 쏙 빠지는 것 같은 기분, 도대체 건강보험료 상위 10%에 해당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건강보험료 상위 10%의 그늘, 당신이 놓치는 3가지
- 각종 현금성 정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남들 다 받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자녀의 국가장학금 신청 시 소득분위 기준을 초과하여 학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과 같은 저소득층 지원 정책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됩니다.
정부 지원금, 그림의 떡이 되다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거나 민생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 소식, 이제는 반갑기보다 허탈한 마음이 먼저 드시나요?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쿠폰 등 대부분의 현금성 지원 정책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별합니다. 이때 ‘소득 상위 10%’는 보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이 대폭 삭감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해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한 고소득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실제 체감하는 경제적 여유와 무관하게 지원 대상에서 쉽게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별 기준은 종종 형평성 논란과 함께 ‘성실납부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불만을 낳기도 합니다.
| 구분 | 1차 지급 | 2차 지급 | 총 지급액 (1인 기준) |
|---|---|---|---|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 원 | 10만 원 | 50만 원 |
| 차상위/한부모 가정 | 30만 원 | 10만 원 | 40만 원 |
| 일반 국민 (소득 하위 90%) | 15만 원 | 10만 원 | 25만 원 |
| 소득 상위 10% | 15만 원 | 제외 | 15만 원 |
내 아이의 국가장학금, 부모 소득이 발목을 잡다
자녀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국가장학금 역시 건강보험료 상위 10% 가구에게는 높은 벽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점수화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을 나누어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가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건강보험료 상위 10%에 해당한다면, 자녀는 소득분위 기준을 초과하여 국가장학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모의 소득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자녀가 학업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교육 기회의 형평성 측면에서 아쉬움을 남깁니다.
열심히 일할수록 멀어지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건강보험료 상위 10%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많이 낸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이나 재산이 많다는 의미이므로, 상위 10%에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신청 자격 자체를 얻기 어렵습니다. 이는 부의 재분배와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정책의 본래 취지에는 부합하지만, 고소득자 입장에서는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정작 필요한 지원에서는 배제된다는 생각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