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배우자와의 이별은 누구에게나 큰 상처와 혼란을 남깁니다. 감정적인 고통도 잠시, 당장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막막함이 앞서게 되죠. 특히 수십 년간 함께 일궈온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는 억울하게 내 몫을 빼앗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감정적인 위자료 문제와는 별개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노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냉철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손해 보지 않는 3가지 핵심 전략
- 첫째, 부부 공동 재산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 둘째, 재산 형성에 있어 자신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 셋째, 상대방의 악의적인 재산 은닉이나 처분 행위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등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전략 정확한 재산 내역 파악과 증거 확보
재산분할의 첫걸음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현재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만을 기준으로 생각하지만,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얻은 재산이라면 명의와 상관없이 모두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를 ‘부부공동재산’이라고 합니다. 예금, 부동산, 자동차는 물론 퇴직금, 연금, 보험 해약 환급금, 주식, 심지어는 채무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거나 상대방이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신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초기 단계부터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둔산동 법률사무소 등에서 이혼 상담 비용을 투자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주요 재산
| 재산 종류 | 확인 및 증거 수집 방법 |
|---|---|
| 부동산 (아파트, 상가, 토지 등) | 부동산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재산세 납부 내역 등 |
| 금융자산 (예금, 적금, 펀드, 주식) | 은행 거래 내역서, 잔고 증명서, 주식 거래 내역 등 |
| 보험 및 연금 | 보험증권, 예상 해지환급금 증명서, 연금 수급 내역서 |
|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 재직증명서, 예상 퇴직금 확인서, 급여명세서 |
| 기타 (자동차, 회원권, 채무 등) | 자동차 등록원부, 회원증, 부채증명서, 차용증 등 |
두 번째 전략 자신의 기여도를 명확하게 입증하기
재산분할의 비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기여도’입니다. 기여도는 단순히 돈을 벌어온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것, 배우자의 부모님을 봉양한 것, 배우자의 사업을 도운 것 등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시키는 데 기여한 모든 활동이 포함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황혼이혼 사건에서 수십 년간 가정을 위해 헌신한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50%까지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를 하며 가사와 양육까지 책임졌다면 관련 지출 내역이나 자녀의 학교 기록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아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특유재산), 해당 사실을 입증할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여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 수집 방법은 가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대전 둔산동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전략 상대방의 재산 은닉에 대한 신속한 법적 대응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방이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숨기는(재산 은닉)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혼 소송 기간 중에 부동산을 급하게 팔아버리거나 예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는 식입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우리 법은 ‘보전처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부동산이나 예금 등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가압류, 가처분 신청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소장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막상 강제집행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아 실질적인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결심했다면,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먼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부터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은 단순히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 남은 인생의 경제적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다양한 쟁점과 함께 재산분할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면, 나홀로 소송을 감당하기보다는 실력있는 대전 둔산동 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둔산동에 위치한 대전 가정법원 근처의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재산분할에서 손해 보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