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비용, 복잡한 이혼 절차 때문에 선뜻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고 있나요? 당장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에 밤잠 설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혼은 인생의 중대한 결정이지만, 감정적인 소모와 경제적 부담까지 더해져 더욱 힘들게 느껴지죠. 하지만 부부 양측의 이혼 의사가 확실하고, 재산이나 자녀 문제에 대한 원만한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서류 양식만 제대로 알고 준비한다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백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아끼고 스스로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3가지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없이 협의이혼 하는 법 핵심 요약
- 가정법원에 함께 방문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이혼서류 양식을 준비합니다.
- 자녀 유무에 따라 정해진 이혼 숙려기간을 거치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양육 안내 교육에 반드시 참여합니다.
- 지정된 날짜에 다시 법원을 방문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후, 3개월 내에 시청이나 구청 등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 마무리합니다.
협의이혼, 정말 변호사 없이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이혼이라고 하면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고 복잡한 이혼 소송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배우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재판상 이혼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는 이혼 사유(배우자 유책, 외도, 가정폭력 등)를 근거로 다투는 재판상 이혼과 달리,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모든 조건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았을 때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물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서류 준비부터 제출까지 모든 과정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 선임 비용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협의이혼은 정해진 절차와 이혼서류 양식만 잘 따른다면 법률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스스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합의’입니다.
변호사 없이 협의이혼 하는 3가지 방법
첫 번째, 협의이혼 절차의 시작 이혼서류 양식 준비
협의이혼의 첫걸음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신청서는 부부가 함께 법원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때 필요한 각종 이혼서류 양식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누락되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수 서류 | 발급처 | 참고 사항 |
|---|---|---|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각급 법원 및 등기소,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
|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온라인 정부24 |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공개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
|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통 |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온라인 정부24 |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공개되어야 합니다. |
|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온라인 정부24 | 동일하게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공개되도록 발급합니다. |
| 아내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통 |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온라인 정부24 |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공개되도록 발급합니다. |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온라인 정부24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자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원 3통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대부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하면 법원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혼 숙려기간과 필수 교육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법원은 부부에게 ‘이혼 숙려기간’을 부여합니다. 이 기간은 홧김에 하는 이혼을 방지하고, 이혼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성인 자녀만 있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 주어집니다. 가정폭력 등 참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는 이 기간의 단축이나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법원에서 지정하는 ‘자녀 양육 안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이혼 과정에서 자녀가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불안을 최소화하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에 불참하면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혼 의사 확인 후 최종 이혼 신고
숙려기간이 끝나면 법원에서 지정한 날짜에 부부가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판사님은 이혼 의사가 변함없는지, 그리고 자녀 관련 합의 사항(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향후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확인이 끝나면 법원은 ‘확인서 등본’을 발급해 줍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부 중 한 사람이 가까운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모든 이혼 절차가 법적으로 마무리됩니다. 만약 3개월의 제출 기한을 넘기면 법원의 확인은 무효가 되어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이것만은 반드시 합의하세요
재산분할, 투명하게 정리하기
변호사 없이 이혼을 진행할 때 가장 갈등이 생기기 쉬운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노력하여 이룬 모든 재산이며,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는 물론 퇴직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도 포함됩니다. 빚, 채무 역시 공동의 책임으로 보고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산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자녀 문제,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이혼은 어른들의 문제이지만,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것은 자녀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자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철저히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 양육환경, 주거 안정, 정서적 유대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자녀가 어느 정도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라면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방식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작성하는 양육비 부담 조서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통해 안정적인 양육비 지급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률 상담이 꼭 필요한 순간
대부분의 협의이혼은 위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한쪽의 유책 사유가 명백하거나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이 든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 구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을 추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