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추경안’이라는 단어, 자주 들어보셨죠? “경기가 어려우니 추경을 해야 한다”, “재난 지원을 위해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와 같은 소식을 접할 때마다 ‘추경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다룰까?’ 궁금했던 적 없으신가요? 매년 연말에 정해지는 ‘본예산’과는 또 다르다고 하는데, 알쏭달쏭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사실 추경안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장 내 지갑에 영향을 주는 재난지원금부터, 일자리를 늘리고 소상공인을 돕는 정책까지 추경을 통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추경안과 본예산, 핵심 차이 3줄 요약
- 본예산은 다음 해 나라 살림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짜는 계획이지만, 추경안은 예측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긴급하게 편성하는 비정기적인 예산입니다.
- 본예산의 재원은 주로 우리가 내는 세금이지만, 추경안은 남은 세금이나 기금, 심지어 나랏빚(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하기도 합니다.
- 본예산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비교적 여유 있게 심사하지만, 추경안은 시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훨씬 신속하게 편성되고 국회에서 논의됩니다.
추경안이란 무엇일까요?
추경안의 정확한 명칭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말 그대로,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로 고쳐서 만드는 예산안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매년 다음 해 1년 동안 나라 살림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계획을 짜는데, 이것이 바로 ‘본예산’입니다. 하지만 한 해를 보내다 보면 계획에 없던 일들이 터지기 마련이죠. 갑작스러운 자연재해, 경기 침체, 혹은 남북관계의 변화 같은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본예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정부가 국회에 “이러한 이유로 돈이 더 필요하니 예산을 조정해 주십시오”라고 제출하는 것이 바로 추경안입니다.
추경안과 본예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5가지 비교 분석
추경안과 본예산은 국가 재정을 운용하는 중요한 두 축이지만, 그 성격과 절차, 재원 마련 방식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알면 국가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 편성 시기와 목적의 차이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편성하는 시기와 목적에 있습니다.
| 구분 | 본예산 | 추가경정예산 (추경) |
|---|---|---|
| 편성 시기 | 매년 정기적으로 편성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 제출) | 예산 집행 중, 예측하지 못한 사유 발생 시 비정기적으로 편성 |
| 주요 목적 |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국가 운영 | 긴급한 재난 대응, 경기 부양, 민생 안정 등 위기 극복 |
본예산이 1년간의 국가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밑그림이라면, 추경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응급 처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극심한 경기 침체로 실업자가 급증할 경우, 정부는 실업 대책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2. 엄격한 편성 요건
본예산은 매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반면, 추가경정예산은 아무 때나 편성할 수 없습니다. 국가재정법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추경 편성이 가능한 경우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자연재난, 사회재난)가 발생한 경우
-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중대한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이처럼 법으로 정해진 요건에 해당할 때만 추경 편성이 가능하며, 이는 무분별한 예산 팽창을 막고 국가 재정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3. 재원 마련 방식의 다양성
예산을 편성하려면 당연히 돈, 즉 재원이 필요합니다. 본예산과 추경은 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 본예산: 주로 국세, 관세 등 국민과 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을 기본 재원으로 합니다.
- 추가경정예산: 재원 마련 방식이 좀 더 다양합니다.
- 세계잉여금: 예상보다 세금이 더 걷히거나 돈을 쓰고 남은 금액을 활용합니다.
- 세입 경정: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남는 재원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 기금 활용: 주택도시기금, 외국환평형기금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조성된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국채 발행: 위의 방법으로도 재원이 부족할 경우, 정부가 빚을 내는 ‘국채’를 발행합니다. 이는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추경 재원 마련은 항상 뜨거운 감자입니다. 특히 국채 발행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재정적자 등 재정 건전성 지표와 함께 항상 주요 정치적 쟁점이 되곤 합니다.
4. 신속한 편성 및 심의 절차
추경안은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예산에 비해 편성 및 국회 심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편성 절차는 기획재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며, 당정협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는 큰 틀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본예산안이 국회에서 120일간의 긴 심의를 거치는 것과 달리, 추경안은 시급성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집중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빠르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 간의 치열한 정치적 논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5. 국회 심사의 초점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본예산과 추경안은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 구분 | 본예산 심사 | 추경안 심사 |
|---|---|---|
| 특징 | 국가 운영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심사. 정부안에서 증액하려면 정부의 동의가 필요. | 추경의 목적과 시급성에 대한 집중 심사. 불필요한 사업은 삭감하는 ‘감액 심사’가 활발히 이루어짐. |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는 종종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규모가 커지거나, 특정 지역구나 사업 예산이 추가되는 ‘증액’ 논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는 추경이 경기 부양이나 민생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추경,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추가경정예산은 잘 활용하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기에 정부 지출을 늘려 소비를 진작시키고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재정 승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추경 편성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국가채무를 늘려 금융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거나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이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항상 존재합니다. 따라서 추경 편성은 그 필요성과 효과, 그리고 재정 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