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초에 들려오는 ‘추경’ 소식, 좋은 소식 같기도 하고, 나라에 돈이 없다는 이야기 같아 걱정되기도 하시나요? ‘추경안’이라는 단어가 뉴스에 자주 등장하지만, 막상 무슨 뜻인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마치 매년 반복되는 시험공부처럼, 들어도 들어도 새롭고 어렵게만 느껴지시나요? 사실 추경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재정 활동인데, 복잡한 용어 때문에 많은 분이 오해하거나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추경이 왜 필요한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고 나면 국가 경제의 흐름을 읽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경안 핵심 3줄 요약
- 추경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줄임말로, 연초에 세운 본예산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정부가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안을 의미합니다.
- 주로 경기 침체, 대규모 재난, 남북 관계의 중대한 변화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됩니다.
- 추경 재원은 보통 남는 세금(세계잉여금)이나 기금의 여유 자금을 활용하며, 부족할 경우 국채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추경안이란 무엇일까요? 본예산과의 차이점
우리가 흔히 ‘추경’이라고 부르는 용어의 정식 명칭은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정부는 매년 나라 살림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계획을 짜는데, 이를 ‘본예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 해 나라 살림을 꾸리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로 세금이 덜 걷히거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긴급 복구 비용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이처럼 본예산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계획을 수정하고 돈을 더 쓰기 위해 새로 짜는 예산안이 바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즉, 본예산이 ‘연간 계획’이라면, 추경안은 ‘수정 계획’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본예산이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이후에 새로운 이유로 예산을 변경한다는 점에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심의 과정에서 내용을 바꾸는 ‘수정예산’과는 다릅니다. 추경은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추경안이 편성되는 대표적인 이유 3가지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 때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면 국가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경이 편성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 경제 위기 대응
국내외 경제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이 발생하거나 우려될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고, 실업 대책을 마련하여 민생 안정을 꾀하기 위함입니다.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소상공인 지원, 고용 유지를 위한 자금 투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전쟁, 대규모 재난 발생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추경 편성의 요건이 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가뭄이나 수해 복구를 위해 추경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 법령에 따른 의무 지출 발생
법률에 따라 정부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늘어나는 경우에도 추경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 개정으로 인해 특정 계층에 대한 지원금이 늘어나거나, 새로운 복지 제도가 도입되어 예상보다 많은 지출이 필요할 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남북관계의 변화나 주요 경제협력과 같은 대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도 추경 편성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추경안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나요?
추경안이 편성되고 집행되기까지는 여러 복잡한 단계를 거칩니다. 정부 내부는 물론, 여당과 야당의 협의,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추경안 편성 절차
추경안 편성 절차는 보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논의가 이루어지며, 때로는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 단계 | 주요 내용 | 관련 기관 |
|---|---|---|
| 필요성 제기 및 당정협의 | 정부 부처나 정치권에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정부와 여당이 만나 추경의 규모, 내용,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 기획재정부, 각 정부 부처, 여당 |
| 정부안 편성 및 국무회의 의결 |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되어 각 부처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 기획재정부, 국무회의 |
| 국회 제출 및 심사 | 정부는 확정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통해 추경안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액 심사가 이루어지거나 증액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 본회의 의결 및 확정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추경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을 통해 최종 의결됩니다. 국회 의결을 거치면 추경 예산은 최종 확정됩니다. | 국회 (본회의) |
| 예산 집행 | 확정된 추경 예산은 정부 각 부처를 통해 계획된 사업에 맞게 집행됩니다. | 정부 각 부처 |
추경에 필요한 돈,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요?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면, 추가로 필요한 돈을 어디서 가져올지, 즉 재원 마련 계획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이는 국가채무나 재정 건전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세계잉여금 활용: 가장 먼저 고려되는 방법입니다. 세계잉여금이란, 작년에 예상보다 세금이 더 많이 걷히거나 계획된 예산을 다 쓰지 않고 남은 돈을 말합니다. 나라 빚을 내지 않고 남은 돈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재정 부담이 가장 적은 방법입니다.
- 지출 구조조정 및 기금 활용: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 중요도가 낮은 사업의 예산을 줄이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이나 외국환평형기금 등 정부가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 국채 발행: 위 두 가지 방법으로도 재원이 부족할 경우,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여 돈을 빌립니다. 국채 발행은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가채무 비율, 재정적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추경안은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니라,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예측 불가능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한 재정 활동입니다. 추경안의 뜻과 편성 이유, 그리고 절차를 이해한다면 확장 재정이나 긴축 재정과 같은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파악하고 금융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