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정세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나토’라는 단어,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스웨덴과 핀란드가 가입하면서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래서 나토가 정확히 뭐 하는 곳이고, 새로운 나토 가입국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지?” 라는 궁금증을 가져본 적 없으신가요? 복잡해 보이는 국제 정치 뉴스 속에서 핵심을 놓치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면, 이제부터 집중해 주세요. 어려운 용어는 빼고 가장 중요한 정보만 쏙쏙 알려드릴 테니까요.
나토 가입국, 핵심만 콕 집어보기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군사적, 정치적 동맹으로 현재 총 32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나토의 핵심은 ‘집단 방위’를 약속한 북대서양 조약 5조로,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합니다.
- 신규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회원국 자격 행동계획(MAP)’을 포함한 4단계의 엄격한 가입 절차를 통과하고, 기존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란 무엇일까요?
나토(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는 우리말로 ‘북대서양조약기구’라고 불립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안보를 지키고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창설된 강력한 군사 동맹이자 정치 동맹입니다. 현재 본부는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해 있으며, 창립 당시 12개국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32개 회원국을 보유한 거대한 집단 안보 체제로 발전했습니다. 나토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바로 ‘집단 방위’입니다.
나토의 심장, 집단 방위 조약 5조
나토를 이해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북대서양 조약 5조입니다. 이 조항은 “회원국 중 한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을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나라가 나토 회원국 중 하나를 공격하면, 나머지 31개국이 즉시 공동으로 대응에 나선다는 강력한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이는 잠재적인 적국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작용하며 유럽 안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32개 나토 가입국 현황
나토는 창립 회원국 12개국을 시작으로 꾸준히 확장해왔습니다. 특히 냉전 종식 이후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가입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위협을 느낀 핀란드와 스웨덴이 오랜 중립국 지위를 포기하고 합류했습니다. 이로써 나토는 총 32개 회원국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 창립 회원국 (1949년) | 추가 가입국 |
|---|---|
|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 그리스 (1952), 튀르키예 (1952), 독일 (1955), 스페인 (1982), 체코 (1999), 헝가리 (1999), 폴란드 (1999), 불가리아 (2004), 에스토니아 (2004), 라트비아 (2004), 리투아니아 (2004), 루마니아 (2004), 슬로바키아 (2004), 슬로베니아 (2004), 알바니아 (2009), 크로아티아 (2009), 몬테네그로 (2017), 북마케도니아 (2020), 핀란드 (2023), 스웨덴 (2024) |
나토 가입을 위한 4단계 절차 완벽 분석
나토는 ‘열린 문 정책(Open Door Policy)’을 통해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나토 가입을 위해서는 크게 4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단계: 가입 의사 표명 및 공식 대화
가장 먼저, 나토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는 공식적으로 가입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후 나토와 해당 국가 간의 공식적인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가입 희망국이 나토 회원국으로서의 정치적, 군사적 의무와 권리를 이해하고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등을 논의합니다.
2단계: 회원국 자격 행동계획(MAP)
다음 단계는 ‘회원국 자격 행동계획(MAP, Membership Action Plan)’입니다. MAP는 가입 희망국이 나토가 요구하는 군사 및 민주주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가입 희망국은 정치, 경제, 국방, 자원, 안보,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나토는 이에 대한 연간 진행 상황을 평가하며 조언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모든 가입 희망국이 MAP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근 핀란드와 우크라이나의 경우 이 절차가 면제되기도 했습니다.
3단계: 가입 협상 및 의정서 서명
MAP를 성공적으로 이수하거나, 회원국들의 동의 하에 MAP 절차가 면제된 국가는 나토와 공식적인 가입 협상을 시작합니다. 협상이 완료되면, 모든 회원국 대표들이 모여 해당 국가의 나토 가입을 승인하는 ‘가입 의정서’에 서명합니다. 이는 신규 회원국을 맞이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4-단계: 전 회원국의 비준 동의
마지막 단계는 가장 중요하고 때로는 가장 어려운 과정입니다. 바로 32개 모든 회원국이 각자의 국가에서 의회 비준 등 국내법 절차를 통해 가입 의정서를 승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토는 ‘만장일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단 한 국가라도 반대(거부권 행사)하면 가입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웨덴과 핀란드의 가입 과정에서 튀르키예와 헝가리가 자국의 정치적 요구를 내세우며 비준을 지연시켜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나토 확장과 국제 정세의 변화
나토의 동진 정책, 즉 동유럽으로의 확장은 러시아와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은 러시아의 침공 명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나토의 확장은 유럽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신냉전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한편, 나토는 유럽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파트너 국가들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AP4)와 같은 글로벌 파트너 국가들과 사이버 안보, 대테러, 방위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며 글로벌 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토의 역할과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